[예산전쟁 시작] 보조금 정치 본격화…’5000억 삭감’ 지렛대로 압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보조금 예산을 최소 5000억원 이상 깎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에 의존해 조직을 운영해 온 각종 기관·단체 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을 정비하는 취지에서 보조금 삭감은 가능하지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출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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