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Pop the Champagne on U.S. Crypto Bills – Progress in Congress Has Been Costly
디지털 자산 법안에서 세 가지 주요 전선이 등장했습니다. 한 가지 노력은 최종적으로 업계에 광범위한 규칙을 설정하고, 다른 노력은 스테이블 코인을 해결하며, 세 번째 노력은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 위험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지난 주에 급상승했지만, 그들 각각은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뢰밭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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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떨쳐버리고 성숙하고 완전한 기능을 하는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규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 벌이고 있는 가속화되는 법적 싸움 대신 암호화폐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고 어떤 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을 향한 추진으로 지난주 하원에서 두 위원회의 주요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 직접적인 암호화폐 당국과 함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들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승선하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으로부터 이대로 승인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블록체인 협회의 정부 관계 이사인 론 해먼드는 “현실적으로 시장 구조는 아마도 2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두 위원회를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해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정말 기쁘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구조 법안은 다양한 전선에서 다양한 민주당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상원에서 초당적인 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하원 법안의 많은 제안과 중복되는 신시아 루미스(R-Wyo.)와 커스틴 길리브랜드(D-N.Y.)는 올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의도에 대해 블랙박스였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 Sen. Sherrod Brown(D-Ohio)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적이었고 체중을 측정하는 데 거의 열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법이 그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양당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분열된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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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지폐
하원 금융위원회가 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첫 번째 독립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승인한 다음 날, 안정적인 코인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다시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공화당원들과 소수의 민주당원들이 그 법안을 추진하기로 투표했습니다. 그러한 법안은 종종 의회의 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대부분의 요점에 동의하고 작년 초부터 함께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버전에 대한 협상은 주와 연방 기관이 모두 역할을 수행하는 복잡한 인허가 및 정부 감독 시스템으로 표결 몇 시간 전에 결렬되었습니다.
회담에 정통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라엘 브레이너드가 이끄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가 연방 규제 당국을 충분히 강력한 역할에 투입하지 못했다며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관계자들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하고 발행인을 허가하는 데 있어 최종적인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고대 연방정부 대 주 의회의 충돌에서 가장 최근의 격전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는 하원 위원회 의장인 패트릭 맥헨리(R-N.C.) 하원의원은 잠재적인 민주당 지지의 대부분을 빼앗은 이 11시간째의 간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마크업 청문회는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고위 의원의 반대를 다시 무시하면서 끝났습니다. 맥신 워터스(D-Calif.)와 투표를 통해 그것을 바닥으로 보냅니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 샤를린 비온디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상원이 통과시킬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안이 상원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 현 단계에서 제안이 진전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스쿨하우스 록 심플리에서는, 미국 법안이 소개되고, 위원회에서 맹비난을 당하고, 원내로 보내져, 더 정비되고, 마침내 원내 투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양원 – 상하원 –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최종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법안들은 이제 통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즉, 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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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개정안
입법 전선 3인방 중 마지막이 현실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의 워싱턴 우선순위 목록에서 더 아래로 밀려 있습니다. 양당의 몇몇 상원의원들은 암호화폐에서 돈세탁기를 튕겨내는 방안을 모색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업계 회사들이 고객들의 신원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몇몇 의원들은 그들의 목표 중 몇 가지를 저지할 국방비 법안에 간신히 개정안을 첨부했습니다.
상원의 지출 법안 개정안은 다양한 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Sens. Lummis와 Gillibrand는 그들만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해왔고, Se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저 마샬(R-캔자스)과 상원의원. 업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비평가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렌(D-Mass.). 이는 재무부 장관이 “암호자산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이 어떻게 제재 요구를 충족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있는지 심사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재무부가 소위 혼합기 사용을 포함한 암호화 거래의 익명성을 연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코웬 그룹의 분석가 자렛 세이버그는 연구 노트에 “우리는 이 조치가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제한된 개정안이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에 대한 선행 우려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암호화폐 법안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대통령의 집무실로 가기 위해서는 양원 의원들이 상하원의 버전을 혼합한 통합 방어 패키지를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이 그 협상 동안 삭감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세이버그는 그것이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렌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광부, 검증자 및 디지털 지갑을 포함한 암호화폐 실체에 대한 자금 세탁 통제를 주장하는 자신의 더 넓은 법안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법안은 또한 Sen에 의해 지지됩니다. 마셜과 워렌이 종종 짝을 짓는 것을 볼 수 없는 다른 주요 이름들. 조 맨친(D-W.V.)과 린지 그레이엄(R-S.C.). 그들의 법안은 금융 회사가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여 전통적인 금융에 익숙한 “고객을 알라”는 체제를 강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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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그는 “지금은 개정안의 일부 승소만 하면 될 수도 있다”며 “결국 더 큰 법안 추진력을 주는 재무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워렌이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월가의 은행가들과 함께 했는데, 금융의 규제되지 않은 변두리로부터 암호화폐 경쟁에 대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녀는 그들의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워렌 사이의 적대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업계의 로비 단체인 은행 정책 연구소는 이 법안을 “모든 형태의 불법 금융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그룹인 미국 은행가 협회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논쟁에 무게를 두고 하원 금융위원회의 맥헨리와 워터스에 의원들에게 정부가 국가 소유 은행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연방 감독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맥헨리 의장은 이 서한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스테이블코인 청구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못 설명하고 은행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이미 한 일을 무시했다고 빠른 답변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로비스트들의 공화당에 대한 평소 우호적인 태도가 가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디지털 자산이 비당파적이라고 즐겨 말해온 반면,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나섰지만, 여전히 많은 모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최신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대열을 깼다는 사실은 간과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짐 하임스(D-Conn.), 조쉬 고티머(D-N.J.), 리치 토레스(D-N.Y.), 스티븐 호스포드(D-Nev.), 윌리 니켈(D-N.C.) 및 브리타니 페테르센(D-Colo.)은 광범위한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 자신들의 당에 반대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지지 세력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투표는 기존 법이 암호화폐를 감시하는 데 충분하다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 모든 암호화 법안 추진이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이 낭비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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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 퀵 크립토 혁신위원회 정부 담당 책임자는 “의회는 심의 기구로 설계돼 입법을 길고 어려운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러한 제안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지속적인 고려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역풍
현재 더욱 복잡한 요인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워싱턴을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전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점인데, 이 경기는 종종 수도를 가장 정치적으로 신랄하고 입법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로 남기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제 의원들이 2024년 선거의 해에 몇 주 더 가까워지는 여름 방학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은 Sen입니다. 상원 은행 위원회의 고위 공화당원인 팀 스콧(R-S.C.)은 관례적으로 금융 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누군가에게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요란하고 당파적인 싸움을 동반한다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행정부와 공통점을 찾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정통한 사람들은 지난 주 청문회에서 보인 힘든 감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노력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의 해먼드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 지폐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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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는 보고에 기여했습니다.
업데이트(2023년 8월 1일, UTC 20:45): 견적에 추가.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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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ing past the House committee stage marks a major win for crypto legislation, but if the overall House approves them, the bills face a potentially hostile Senate and White House.
- Even if the debate stretches into another year, crypto lobbyists are cheering several Democrat lawmakers’ willingness to stand against their party to reject the status quo.
The crypto industry has never made it this far in its quest for a new system of U.S. oversight for digital assets, but the recent flurry of legislative progress may still be too contentious for it to become law.
Three major fronts have emerged in digital assets legislation. One effort would finally set up wide-ranging rules for the industry, another would address stablecoins and a third would tackle the dangers of money laundering in crypto. They all saw a surge forward last week, but each of them also faces a minefield that may be insurmountable in the short term.
The industry is desperate for U.S. regulations that allow it to cast off investor uncertainties and take its place as a mature, fully functioning part of the economy. To get that – instead of the accelerating legal fight it’s waging with regulators – crypto needs new laws that define how it should work and which agencies should be doing what.
The drive toward a comprehensive law that governs how crypto will operate in the U.S. saw one leading proposal clear two committe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st week. The legislation – which would set up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with more direct crypto authorities – has been led by Republicans but saw a surprising cadre of Democratic supporters bucking their leadership to get on board. Still, it’s unlikely to get signoff as-is from Senate Democrats and the White House.
“I think market structure, realistically, it’s going to probably be a two-year thing,” said Ron Hammond, director of government relations for the Blockchain Association in Washington. But he said crypto proponents are “really pleasantly surprised” by how the Republican-driven initiative cleared the two committees. “The market structure bill won a variety of Democrats on a variety of fronts.”
Despite bipartisan legislation in the Senate from Sens. Cynthia Lummis (R-Wyo.) and Kirsten Gillibrand (D-N.Y.) that generally overlaps a lot of the proposals in the House bill, the Senate Banking Committee has been a black box this year on its regulatory intentions for crypto. That panel’s chairman, Sen. Sherrod Brown (D-Ohio), has been starkly critical of the digital assets sector and shown little enthusiasm for weighing in.
Even if legislation clears that committee, it needs to advance through a divided Senate in which both parties typically need to be on board for anything to happen.
Stablecoin bill
The day after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endorsed that first standalone crypto-regulation bill to clear a committee, it was back in session to consider the narrower bill that targets stablecoin oversight. The Committee – all of its Republicans and a handful of Democrats – voted to forward that legislation, too. Such a bill has often been seen as having the best chance to survive the congressional gauntlet, because both sides agree on most of the main points and they’d worked together on it from its early days last year. But negotiations on this version – a complex system of licensing and government supervision in which both states and federal agencies would play roles – broke down in the hours before its vote.
People familiar with the talks said that at the last moment, the White House’s National Economic Council, led by Lael Brainard, dumped cold water on it, saying it didn’t put federal regulators in a strong enough role – a position echoed by officials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and at the Federal Reserve, the regulator that Democrats have argued should be the final voice in supervising stablecoins and licensing their issuers. So stablecoins are the latest battleground in the ancient fed-versus-states congressional clash.
Rep. Patrick McHenry (R-N.C.), chair of the House committee voting on the bill, railed against this 11th-hour interference that robbed the effort of most of its potential Democratic support. However, the public markup hearing – as contentious as it was – ended with several Democrats again defying the opposition of ranking Democrat Rep. Maxine Waters (D-Calif.) and voting yes to send it to the floor.
“If the House manages to pass the bill, it’s unclear whether the Senate will,” said Charleyne Biondi, an analyst at Moody’s. “The debates are likely to drag on, and we are not very optimistic about the fact that the proposal would advance at this stage as the bill does not seem to be a top priority for the Senate.”
In Schoolhouse Rock simplicity, U.S. bills get introduced, get bashed about in committees, get sent to the floor where they get overhauled some more and finally get a floor vote. Then both chambers – the House and Senate – need to agree on a final version the president can sign (or not). In that process, these bills are now about a third of the way through – heading toward the floor of the House.
Money laundering amendment
The last of the trio of legislative fronts may be the most likely to end up a reality, but it’s further down the list of the crypto industry’s Washington priorities. Several senators from both parties have been seeking to bounce money launderers from crypto, and some of them are insisting that industry firms keep tabs on their customers’ identities. Last week, some lawmakers managed to attach an amendment to a defense spending bill that would check off several of their aims.
The amendment – in the Senate’s version of the spending bill – was authored by a diverse crew: Sens. Lummis and Gillibrand, who have pushed their own comprehensive crypto legislation, plus Sen. Roger Marshall (R-Kansas) and Sen. Elizabeth Warren (D-Mass.), one of the industry’s most enthusiastic critics. It calls fo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establish examination standards for crypto assets” to help examiners work out how businesses are meeting sanctions demands and guarding against money laundering. It also required the Treasury to study anonymity in crypto transactions, including the use of so-called mixers.
“We believe this measure is the most likely to pass in this Congress,” Jaret Seiberg, an analyst at Cowen Group, wrote in a research note. He contended that this limited amendment could lay “the framework for other crypto bills by tackling upfront concerns over money laundering and sanctions evasion.”
To get to the president’s desk this year, lawmakers from both chambers will have to let it slide through in the combined defense package that melds the versions from the House and the Senate. It’s uncertain whether this provision will make the cut during those negotiations, but Seiberg argued it has a good chance.
Warren has a bigger goal and has been trying to build support for her own wider bill that would insist on Bank Secrecy Act money-laundering controls on crypto entities, including miners, validators and digital wallets. The bill is also backed by Sen. Marshall and other key names that Warren wouldn’t often be seen paired with: Sens. Joe Manchin (D-W.V.) and Lindsey Graham (R-S.C.). Their legislation is seeking to ban financial firms from dealing with services that allow for anonymous crypto transactions – forcing a “know your customer” regime that is familiar to traditional finance.
For now, she may just have to take the partial win of the amendment, Seiberg suggested, which could eventually produce a Treasury report that gives her bigger bill more momentum.
Unusual bedfellows
And while Warren waits, she’s been joined by unusual bedfellows as Wall Street bankers – ever interested in countering crypto competition from the unregulated fringes of finance – lend their support. Despite the history of animosity between Wall Street and Warren, that industry’s lobbying group, the Bank Policy Institute, praised the bill as an attempt “to defend our nation’s financial system against illicit finance in all its forms.”
Another banking group, the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had similarly weighed in on the stablecoin debate, sending a letter to McHenry and Waters at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asking the lawmakers to apply the same federal oversight to stablecoin issuers as the government does to state-chartered banks. In a quick response, Chair McHenry called the letter “disappointing” and said it mischaracterized what the stablecoin bill was doing and ignored the things they’d already done to benefit banks.
When it comes to crypto issues, bank lobbyists’ usual friendliness with Republicans has sometimes been turned on its head. While crypto lobbyists have liked to say digital assets are nonpartisan, Republicans have generally stepped forward as the industry’s most reliable allies, but a lot of murkiness remains. And the fact that Democrats broke ranks to push the latest legislation forward isn’t going unnoticed. Democratic Reps. Jim Himes (D-Conn.), Josh Gottheimer (D-N.J.), Ritchie Torres (D-N.Y.), Steven Horsford (D-Nev.), Wiley Nickel (D-N.C.) and Brittany Pettersen (D-Colo.) took a stand against their own party on the wide market-structure bill, and that may be the best outcome pro-crypto forces could have hoped for. The lawmakers’ votes indicate they disagree with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hair Gary Gensler that existing law is sufficient for policing crypto. They don’t think the status quo is working.
Even if the push on all this crypto legislation fails again this year, it hasn’t necessarily been a waste of time.
“Congress is designed to be a deliberative body, which can make legislating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said Brett Quick, head of government affairs at the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even in the absence of the president’s signature, these proposals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ongoing considerations around regulating crypto in the United States.”
Election headwinds
The extra complicating factor at the moment is that every day that goes by pushes Washington closer to the quadrennial presidential cage match that often leaves the capital in its most politically caustic and legislatively inefficient state. And Congress is now heading into its summer break, which moves the lawmakers several weeks closer to the 2024 election year.
One of the candidates for president is Sen. Tim Scott (R-S.C.), the senior Republican in the Senate Banking Committee, who would customarily be in a significant position to play a role in financial legislation. But pushing a crypto bill may not be politically astute for somebody courting mainstream voters, especially if it comes with a loud, partisan fight.
Still, Republican lawmakers 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are reaching out to see if something can be done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e Democrats and administration on the stablecoin legislation. People familiar with the process said that hope hasn’t been extinguished on the effort this year, despite the hard feelings exhibited in last week’s hearing.
“I wouldn’t call the stablecoin bill dead,” said Blockchain Association’s Hammond.
Nikhilesh De contributed reporting.
UPDATE (Aug. 1, 2023, 20:45 UTC): Adds to 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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