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3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가입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с국가의 유럽 가족 가입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후보 지위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EU 회원국으로 확고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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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렉산드르 보르니코프(Oleksandr Bornykov)는 우크라이나의 IT 산업 개발 담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장관이자 Dia City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통합 과정은 범유럽 표준에 맞게 국가 입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U와 협력하여 국가 증권 및 주식 시장 위원회는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를 국내 법적 프레임워크에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iCA의 시행은 27개 모든 EU 회원국 내에서 암호자산 및 관련 서비스 규제를 위한 조화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을 둘러싼 포괄적인 규제를 수립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관할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iCA 구현
EU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MiCA는 진정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날 암호화폐 회사들은 단일 EU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EU 회원국에서 27개의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합니다. MiCA에 따라 범유럽 규제는 하나의 EU 회원국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여권” 체제 하에서 전체 EU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MICA 조항을 국내 법률에 시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회사에 동일한 “패싱 권한”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규제 요구 사항의 이행과 함께 “패싱 권리”가 없으면 우크라이나 사법권의 매력이 상당히 제한될 것입니다.
MicCA 규칙은 인가, 거래 감독, 자본 요건, 관리의 전문 자격, 백서의 내용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괄하는 암호화 플랫폼 및 토큰 발행자에 대해 여러 가지 과도한 공개 요구 사항 및 부채를 강제합니다, 전통적인 증권 시장 규제에서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주로 차용한 많은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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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Dea Markova – 유럽의 MiCA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템플릿입니까?
또한 새로운 토큰 발행자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한동안 EU 시장에서 운영되어 상당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에 맞추기 위해 법적 실질 및 준수 비용을 쉽게 충당할 수 있는 성숙한 암호화 플레이어에게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트퓨리, 해켄, 에버스테이크, 매터랩스, 글로벌레저, 크리스탈블록체인 등 수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탄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등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더라도, 여전히 실행 가능한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엄격한 규제는 경쟁을 위협합니다.
더 엄격한 규제 규칙은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입니다. 소수의 암호화 플레이어만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과 부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장은 종종 더 경쟁적인 “사용자 주도 시장”과 대조적으로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역학은 경쟁이 없는 은행이 종종 소매 고객에게 불리하고 때로는 명백하게 착취적인 서비스 조건을 부과하는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예에서 어느 정도 분명해집니다.
과도한 규정 준수 조치는 새로운 CASP에 대한 장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MicCA는 토큰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행되거나 상장되기 전에 토큰 프로젝트의 많은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공식 백서의 초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발행 과정에 상당한 비용을 추가하고 회사가 법정에 회부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시한 영향 평가에 따르면 백서의 비용은 35,000유로에서 75,000유로(38,000달러에서 82,000달러) 사이일 수 있으며 추가 규정 준수 비용은 280만유로에서 1650만유로 사이로 새로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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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서비스 사용 비용을 높여 과도한 규정 준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들의 주머니에서 과도한 규제의 대가를 느낄 것입니다. 전쟁의 시기에, 그러한 결과는 확실히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미국 하원 재무위원장, MICA 법 이후 웹3에서 유럽 ‘게임을 앞에 두고’
MicCA의 범위를 벗어난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공백. 금융상품, 펀드, 전자화폐 토큰이 아닌 수단, 구조화 예금을 포함한 예금, 잡화보험 및 연금상품, 증권화 거래 등 기존 법적 틀에 따라 분류되는 암호자산에는 MiCA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을 제안했지만, 현재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관한 국가 법률에 필요한 개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암호화 자산의 발행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MiCA 규정의 조항은 NFT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서는 고유한 실제 자산의 토큰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정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MiCA가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추가 성장을 장려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러한 새로운 표준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관찰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규제된 성숙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없는 유럽 암호화폐 입법이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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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뿌리를 둔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암호화폐 인재를 국내에 유지하는 대신 승인을 받아 유럽 관할권에 사업을 통합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품질의 서비스인 암호화폐 기반 경제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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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가적 “과제”는 단순히 유럽의 법률을 “복사-붙여넣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후 회복에 기여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부문에 대한 경쟁적 관할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EU 회원국이 되면 우리는 국가 입법을 범EU 기준에 맞추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럽 암호화폐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투표권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암호화폐 사업의 최고 목적지로 만들려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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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 years ago, during the Revolution of Dignity, Ukraine chose its future within the European Union. From that very moment, Ukraine hasn’t stopped fighting for its choice. Russia’s full-scale war against Ukraine is the main reason for the invasion is Ukraine’s pro-European movement and its desire to distance itself from the eastern neighbor.
On June 23, 2022, the leaders of the 27 EU member countries made a historic decision to grant Ukraine the status of a candidate for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the first step towards сountry’s joining the European family. Candidate status means that Ukraine is firmly moving towards full-fledged EU membership.
Oleksandr Bornykov is Deputy Minister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Ukraine on IT industry development and head of the Diia City project.
The integration process involves adapting national legislation to the pan-European standards. In aligning with the EU, the National Commission on Securities and Stock Market decided to adopt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into the national legal framework. The implementation of MiCA marks a significant step towards creating a harmoniz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crypto assets and related services within all 27 EU member states. The European Union is expected to become the first major jurisdiction in the worl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gulation around crypto assets.
Implementing MiCA
For the EU crypto industry, MiCA indeed may represent a true game-changer. Today, crypto companies have to comply with 27 different regulatory frameworks in EU member states if they want to serve the single EU market. Under MiCA, pan-European regulations will enable crypto-service providers authorized by a competent authority in one EU member state to operate across the entire EU market under the “passport” regime.
However, with implementing all MiCA provision into its national legislation, Ukraine won’t be able to provide the same “passporting rights” to crypto companies because the country is not a full-fledged EU member. Therefore, the absence of “passporting rights” with implementation of stringent regulatory requirements will significantly limit the attractiveness of Ukraine’s jurisdiction.
The MiCA rules enforce multiple excessive disclosure requirements and liabilities on crypto platforms and token issuers, covering authorization, supervision of transactions, capital requirement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management, content of whitepapers and marketing communications, among others, lots of requirements mainly borrowed from approaches common in traditional securities market regulation.
Read more: Dea Markova – Is Europe’s MiCA a Template for Global Crypto Regulation?
Moreover, issuers of new tokens must abide by new regulations. These requirements might be feasible for mature crypto players who have been operating in the EU market for a while, possess substantial capitalization, and can easily cover the legal substantive and compliance costs to align with the new regulation.
Despite Ukraine being the birthplace of numerous crypto startups, such as Bitfury, Hacken, Everstake, Matter Labs, GlobalLedger, and Crystal Blockchain, none of them are registered in Ukraine. The reason is simple: crypto companies cannot legally obtain authorization in the country, even if they desired to do so, because there is still no workable legal framework.
Stricter regulations threaten competition
Stringent regulatory rules will limit competition in the Ukrainian crypto market. Only a minority of crypto players will be able to handle overly burdensome requirements and liabilities. This type of market is often referred to as a “provider-driven market,” in contrast to more competitive “user-driven markets.” To some extent, this dynamic becomes evident in the example of the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where banks, in the absence of competition, often impose unfavorable, and sometimes clearly exploitative, terms of service on retail customers.
Excessive compliance measures may create barriers for new CASPs. MiCA requires the drafting of a formal whitepaper that explains many details of a token project before it can be issued or listed on a crypto exchange. Such a requirement will add significant costs to the issuing process and greatly increase the risk of a company being taken to court. According to an impact assessment conduc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2020, a whitepaper could cost between €35,000-€75,000 ($38,000-82,000), and further compliance costs could range from €2.8-16.5 million, potentially creating too high of an entry barrier for new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s (CASPs).
Crypto exchanges will undoubtedly try to shift those excessive compliance costs onto consumers by raising the cost of using their services. As a result, consumers will feel the price of excessive regulation from their pockets. In a time of war, such an outcome is certainly not what Ukrainian crypto users are seeking.
Read more: Europe ‘Ahead of the Game’ in Web3 After MiCA Law, U.S. House Finance Chair Says
Legal vacuum for crypto assets out of the scope of MiCA. The MiCA Regulation will not apply to crypto assets which are classified under the already existing legal framework, including financial instruments, funds and means that are not e-money tokens, deposits, including structured deposits, miscellaneous insurance and pension products, and securitization transactions. In Ukraine, we proposed a similar approach, but currently we have no necessary amendments to the national legislation regarding traditional financial markets. As a result, issuers of such crypto assets will be unable to obtain authorization in Ukraine.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MiCA Regulation will not apply to NFTs. Therefore, by adopting these rules, the process of tokenizing of unique real-world assets, will become a lot more challenging in Ukraine.
Ukraine can shape its own policy
Whether MiCA will be able to encourage further growth of the European crypto industry will only be understood over time, once we observe how these new standards are implemented. Otherwise, Ukraine may end up in a situation where we have European crypto legislation without a regulated mature crypto market itself.
Instead of retaining our crypto talents at home, crypto startups with Ukrainian roots will prefer to obtain authorization and incorporate their business in European jurisdictions with “passporting rights.” As time passes, we will not be able to ensure the de-shadowing of the crypto-based economy, some of whose dubious quality services Ukrainian users continue to ut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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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rmly believe Ukraine would be wise to adopt only the most technically feasible provisions of the MiCA Regulation. In this way, we could avoid overly excessive regulation for our emerging crypto market, allowing companies to develop their business and gradually adapt to the new regulatory rules. After all, the European Parliament does not force Ukraine to move faster than necessary.
Our national “homework” is not just about “copy-pasting” European legislation, but creating a competitive jurisdiction for a new sector of the digital economy that will contribute to the postwar recovery of our country. When Ukraine becomes a full-fledged EU member, we will not be obliged only to align our national legislation with pan-EU standards, but the government will also be empowered with voting rights to shape European crypto policy by sharing our best practices on crypto regulation. We have to think strategically and utilize our time wisely if we want to make Ukraine a top destination for crypt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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