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F의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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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F의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

Will SBF’s ‘Blame-the-Lawyers’ Strategy Work?

샘 뱅크먼-프리드가 올 10월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적 전략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이 시킨 거예요.

코인데스크의 규제 편집자인 니킬레시 데는 목요일에 “샘 뱅크먼-프리드는 법무법인 펜윅 & 웨스트를 포함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FTX와 알라메다 임원들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시그널 메시지를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하고, 북미 법인을 설정하는 데 ‘선의’로 행동했다고 주장할 의도입니다.”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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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코인데스크와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암호화 뉴스를 매일 종합하는 노드 뉴스레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뉴스레터 전체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De는 수요일에 발행된 SBF의 변호사들의 편지에 대해 소위 “변호인의 조언” 전략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편지에는 “뱅크맨-프리드 씨가 FTX의 사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펜윅 변호사들이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SBF는 전선, 상품 및 증권 사기를 포함한 “여러 사기 계획”으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십 년간 감옥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신흥 전략 방어는 이론적으로 확실히 영리하며, 작년 11월 FTX의 극적인 붕괴 이후 SBF가 발표해 온 다른 메시지 중 일부와 일치합니다. 31세의 타락한 암호화폐 왕은 자신을 젊고 불행한 존재로 보여주고 있으며, 너무 비열해서 큰 악을 조직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 기업인 펜윅 & 웨스트의 변호사들처럼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협력자들이 만든 생물인 그는 단순히 깊이를 벗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여러 변호사와 암호화폐 전문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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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매도프에게 조언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변호사 아이라 리 소킨은 “상담의 조언” 전략이 화이트칼라 사건에서 상당히 흔하며 그에게 생산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SBF가 사기를 의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외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BF의 팀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우선, 펜윅 & 웨스트의 그의 전 변호사들은 검찰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며, 이는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킨은 코인데스크에 “당신이 당신에게 조언한 사람들을 해고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SBF가 받은 조언이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법정에서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특권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회사 간의 것이지 변호사와 SBF 개인 간의 것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코인데스크에 말했습니다. 따라서 FTX의 현 경영진은 관련 문서를 공개할 때 기밀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커티스 로펌의 변호사들은 SBF가 외부 자문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물리적인 서류를 얻지 못한다면, 그가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았고 그것에 의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증인 증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커티스의 화이트칼라 소송 담당자인 케이틀린 데베인스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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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SBF는 그가 조언을 읽고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커티스의 파트너이자 회사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그룹 책임자인 엘리사 보테로는 “SBF가 원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읽거나 조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자신이 행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의도’ 요소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Tully & Weiss의 형사 변호사인 Joseph Tully는 “변호사를 비난하는” 전략이 SBF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를 구성하는 실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의도’ 요소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형사 사건의 어떤 요소도 부인할 수 있다면, 전체 혐의는 무너집니다.”라고 툴리는 이메일을 통해 코인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그가 변호사들과의 기밀 소통을 포기하고 그와 변호사들이 논의한 모든 것, 또는 대부분의 모든 것을 검찰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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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클레이터스의 미국 핀테크,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조셉 클레이먼은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SBF가 자신이 받은 조언을 일관되게 따랐는지 여부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코인데스크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제 생각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변호로, 저는 이것이 주장된 조언의 실질과 형태, 그리고 그러한 주장된 법률 조언이 변동 없이 그리고 선의로 따랐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매우 사실과 상황에 특화된 조사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툴리도 클레이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 변호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그에게 이 조언을 했다면, [SBF]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통신에서 다르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가라앉은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점에서 SBF는 이전에 법률 자문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한 수많은 변호사들로부터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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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3일 19:33 UTC 업데이트: 커티스의 변호사로부터 추가 의견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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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merged today that Sam Bankman-Fried has settled on a legal strategy ahead of his criminal trial this October, and it amounts to this:

The lawyers made me do it.

“Sam Bankman-Fried intends to argue he was acting in ‘good faith’ in loaning funds to FTX and Alameda executives, in setting Signal messages to auto-delete and in setting up a set of North American entities because he was following the advice of lawyers, including law firm Fenwick & West,” Nikhilesh De, CoinDesk’s regulatory editor, wrote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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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excerpt from The Node newsletter, a daily roundup of the most pivotal crypto news on CoinDesk and beyond. You can subscribe to get the full newsletter here.

De reports on a letter from SBF’s lawyers, published Wednesday, that details this so-called “advice of counsel” strategy. The letter says the defense “intends to elicit evidence that Mr. Bankman-Fried was aware that Fenwick lawyers as well as in-house counsel at FTX … were involved in reviewing and approving decisions… which gave him assurance he was acting in good faith.”

SBF is accused by federal prosecutors of “multiple schemes to defraud,” including wire, commodities and securities fraud, and he faces decades in prison if found guilty.

His emerging strategy defense is certainly clever in theory, and aligns with some of the other messaging that SBF has been making since the spectacular collapse of FTX last November. The 31-year-old fallen crypto king has been presenting himself as young and hapless, too callow to have orchestrated any great evil. As he tells it, he was simply out of his depth, a creature molded by older, more experienced collaborators – like his lawyers at Fenwick & West, a mid-sized firm specializing in advising tech startups.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blame-the-lawyers strategy will work.

CoinDesk reached out to several defense attorneys and crypto-specialist legal minds for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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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Lee Sorkin, a defense lawyer best known for advising Bernie Madoff, said the “advice of counsel” strategy was fairly common in white-collar cases and could be productive for him. The prosecutors have to show that SBF intended to defraud, so a strategy to show that he acted on outside advice, rather than independently, could be useful.

But it comes with risks for SBF’s team. For one, his former lawyers at Fenwick & West could well be called upon as witnesses by the prosecution, an eventuality with an uncertain outcome. “It can be precarious because you are putting people who have advised you in the firing line,” Sorkin told CoinDesk.

The judge would also have to decide whether the advice SBF was given is covered by attorney-client privilege or whether it could be fully revealed in court. That privilege is typically between lawyers and a company, not between the lawyers and SBF as an individual, lawyers told CoinDesk. So FTX’s current management would decide whether to waive its right to confidentiality in releasing relevant documents.

Attorneys at the Curtis law firm said SBF may have difficulty getting hold of the documents it needs to show that SBF acted on outside advice.

“If he’s not able to get the physical documents, it raises the question of how he will be able to prove that he received advice from counsel and that he relied on it. This is where witness testimony may come into play,” said Kaitlyn Devenyns, a white-collar litigation associate at Cu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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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SBF has to show that he read and acted on the advice. “Even if SBF can get the evidence he wants, he still needs to establish that he actually read or received the advice before he can claim that he acted on it,” said Elisa Botero, a partner at Curtis and head of the firm’s digital assets and blockchain technology group.

He can negate the ‘intent’ element required to prove the case against him

Joseph Tully, a criminal defense lawyer at Tully & Weiss, thinks the “blame-the-lawyer” strategy is a good one for SBF.

“[He] can’t deny that he did the actual acts that constitute the crimes [but] by saying he was just following the advice of his lawyers, he can negate the ‘intent’ element required to prove the case against him. If an accused can negate any element in a criminal case, the whole charge falls apart,” Tully told CoinDesk via email.

“The only possible issue that this brings up is that he would waive his otherwise confidential communications with his lawyers and everything, or most everything, that he and his lawyers discussed would be discoverable to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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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layman, U.S. head of fintech, blockchain and digital assets at Linklaters, said the strategy’s success or otherwise would come down to whether SBF consistently followed the advice he was given. “In my view, it would be premature to take a view concerning the likelihood of success,” she told CoinDesk in an email response.

“With this type of defense, I would expect that this would involve a highly facts-and-circumstances-specific inquiry,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substance and form of the advice allegedly given and whether any such alleged legal advice was followed without variation and in good faith.”

Tully agrees with Klayman. “If the lawyers did look over everything and gave him this advice, [SBF’s] fine. However, if there’s anything in the communications that says otherwise, he’s sunk,” he said.

It’s notable on this score that SBF has been known to disregard legal advice before, not least from numerous lawyers who’ve said he should remain quiet while he awaits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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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drama and scale of SBF’s alleged crimes, his trial is likely to be extensively covered in both the specialist and mainstream press. If the latest news is anything to go by, we can expect the lawyers in the case to play a pivotal role, both in directing strategy and becoming part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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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ugust 23, 2023, 19:33 UTC: Adds additional comment from attorneys at Cu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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