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 묶인 재정준칙 법제화…올해도 물 건너 가나
재정준칙 법제화가 1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1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통과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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