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 부과… 부당이득 산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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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하위법령(시행령·업무규정)이 입법 예고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됐고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금융위가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후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경우 검찰 수사·통보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상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 시행령·업무규정(고시)에 대해 입법예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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