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문턱 넘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범위에 이중국적자를 추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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