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위 손 들어줘

by 국내주식뉴스 . 2023.09.12 10:11 0 Views

대웅제약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대웅제약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