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 언제까지] 매월 1兆씩 줄어든다…지자체 살림 ‘비상’
세수 결손이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살림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 지자체 예산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7조6000억~8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3월 말 기준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는 4조3000억~4조6000억원이었다. 4개월 만에 4조원 안팎, 한 달에 1조원씩 축소됐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