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선진국은 사전규제…韓공정위만 사후규제 ‘반대 방향’
해외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사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에 규제 대상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병희 상임위원은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한국 공정위에서는 아직 사전·사후 규율에 대해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도 “사후 규율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경쟁당국이 불공정 행위를 파악했을 때 분석·평가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