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혼인 장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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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올해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미지근한 느낌이다. 기존에 이목이 집중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전면 폐지,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증여재산공제 상향 등 일부 개정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납세자들 입장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힘이 빠지는 내용이다. 다만 주목할만한 점은 초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적 구조와 관련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한 조세 방안들을 일부 강구했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내용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시도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