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보다 높은 韓 기업부채…법인세율 영향 커”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이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부도 위험,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조세재정브리프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21년 기준 113.7%로, 1997년 IMF 외환위기(108.6%) 당시를 웃돌고 있다. 한국에 대한 BIS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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