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세 안정성 확보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해야”
전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KDI 포커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며 전세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반환 보증에 보증 위험을 반영하고 다른 보증 제도를 반환 보증 중심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대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