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집행체제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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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집행체제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What Will Be the Next Target of the SEC’s Enforcement Regime?
적어도 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Crypto가 “비준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증권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 기관들 사이에 이러한 믿음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집행 조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대체로 규제되지 않은 “와일드-웨스트”가 SEC와 상품 및 선물 거래 위원회(CFTC) 및 법무부(DOJ)의 중심 초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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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G. Ostroff와 Michael S. Lowe는 파트너이고 Samuel F. 로저스와 브렛 E. 브로츠코프스키는 국내 로펌 트라웃맨 페퍼의 동료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 규제 당국은 최소한 집행 노력에 대한 욕구와 관련하여 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독 당국이 투자자들을 오도하거나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유명 연예인들을 추적하는 등 주요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에 대한 그들의 노력이 널리 받아들여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집행 조치는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는 수백만 달러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참고 항목: SEC의 첫 NFT 집행 조치의 여러 계층 | 의견

그러나 이러한 집행 조치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의 새로운 물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겠죠. 집행 활동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집행 조치는 어떤 경우에는 90년 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기존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의존함으로써 집행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다음은 무엇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낡은 증권법과 암호화폐 산업 중 무엇이 먼저 깨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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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암호지갑.

규제 당국의 조치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암호화폐 지갑과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가 다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판물 및 공지사항에서 이전의 연방 집행 조치 및 이들 기관의 신호를 끌어냄으로써, 우리는 디지털 자산 집행이 두 가지 방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934년의 증권거래법(“거래법”)은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알기법(AML/KYC)의 적용을 받는 중개인과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거래소의 규정 준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규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믹서와 같은 도구를 고려하여 자산 공간을 확보합니다.

우리가 확장을 예측하는 첫 번째 규제 분야는 브로커로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기 전에 발송된 코인베이스에 대한 웰스 공지에서 SEC가 처음 제기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통지문에서 제기되고 소송에서도 반복된 주장과 주장 중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용자의 자기 보관을 제공하는 상품인 코인베이스 월렛이 거래소법을 위반해 미등록 중개업자로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웰스 노티스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자사의 지갑 제품은 소프트웨어에 지나지 않으며, 중개 활동의 전통적인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법은 “중개인”을 “타인의 계정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를 효과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갑이 2차 시장거래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2차 시장거래는 투자계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코인베이스는 나아가 ‘월렛 스왑’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1%의 수수료를 사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수집하지 않아도 분석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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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블록체인 협회가 실제로 달성한 것은? | 오피니언

SEC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기관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모두 자사의 지갑 서비스가 미등록 브로커 딜러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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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예측하는 두 번째 분야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새로운 암호화 도구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AML/KYC 법을 준수하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설계, 구현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AML/KYC 법을 시행하려면 이러한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정보에 크게 의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 이상의 가치를 자산 도난 수익으로 추적할 수 있는 내부적인 거래 플래그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플래그가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내 또는 암호화폐 밖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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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난 사실을 알고 정부 기관이든 민간 조사 기관이든 관련된 지갑/동전을 추적하고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정보를 유지하려면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도난 및 해킹과 관련된 코인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여러 저장소가 필요한 정도의 확산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래를 선별하려는 기업은 모든 거래에 대해 데이터를 선별하여 문제가 있는 거래를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금융 기관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력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업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산화로 인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규정 준수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급팽창

암호화폐 집행의 풍경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들은 규제 당국에 의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런던 핀테크 위크에서 ‘규제 명확성’의 결여를 거론하며 “이전하거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Armstrong이 “우리는 단지 명확한 규칙서를 원한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 항목: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에 환멸을 느끼나요? | 오피니언

하지만 암호화폐 공간을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기 보다는, 규제를 담당하는 다양한 연방 기관들은 수십 년 된 법률에 대한 참신한 해석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의존하는 바로 그 기술을 고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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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e, f, u) { e.jpc = 1; e.src = u; f.parentNode.insertBefore(e, f); }(document.createElement(‘script’)), document.getElementsByTagName(‘script’)[0], ‘/cdn.taboola.com/libtrc/nasdaq-nasdaq/loader.js’); 창._taboola = window._taboola || []; _taboola.push({ 모드: ‘thumbnails-a-mid’, 컨테이너: ‘taboola-mid-article-thumbnails’, 배치: ‘Mid Article Summails’, target_type: ‘mix’}; _taboola.push({article: ‘auto’, url:’}); 어떤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정말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부준수”의 하나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부준수의 허상은 규제 혼란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규칙서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들과 거래소들은 법 준수 팀과 협력하여 그들의 거래가 연방 증권법 및 은행 규제에 대한 해석과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되는 것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각의 거래는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에 수십 년 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방 기관의 고집으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규제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 Ex.co 스크립트 및 중간 아티클 배치( 함수 (d, s, n) {varjs, fjs = d.getElementsByTagName(s)[0]; js = d.createElements(s), js.className = n; js.s.src = “/player.ex.co/player/4c49b82f-103d-41ce-9191-ffa4d1f737fb”; fj.parentNode.Inservo, ‘Ex.co’s’s’s’document’를 실행합니다.inser.inter, place;.getElementsByClassName(‘비디오 자리 표시자’)[0]; varexco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excoDiv.id = ‘4c49b82f-103d-41ce-9191-fa4f’fb’; if(video&document.getElementById){cf}, faf7f}, fafnff}, fafnedefnedefgetelementBybfgetelementBybf}

Crypto has made “non-compliance . . . [its] business model,” at least according to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Chair Gary Gensler. With that belief pervasive among the regulators primarily tasked with regulating securities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 surprise that enforcement actions involving cryptocurrencies are at an all-time high.

In just a few years, we have watched a largely unregulated “Wild-West” be transfigured into a central focus of  for the SEC, and, to a lesser extent, the Commodities and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and Department of Justice (D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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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G. Ostroff and Michael S. Lowe are partners and Samuel F. Rogers and Brett E. Broczkowski are associates for national law firm Troutman Pepper.

Make no mistake, these regulators have not hidden the ball, at least with respect to their appetite for enforcement efforts. They have taken steps to ensure their efforts against the leading crypto players are widely received, including going after household-name celebrities who regulators maintained could have misled investors or illegally promoted cryptocurrency. These enforcement actions have garnered mainstream media attention with some resolved through multi-million-dollar settlements.

See also: The Many Layers of the SEC’s First NFT Enforcement Action | Opinion

Perhaps the most surprising aspect of these enforcement actions, however, is how they have been brought to task. One might expect a new wave of tough legislation aimed at regulating cryptocurrencies and other digital assets. But you’d be wrong. Enforcement activity tells a very different tale. These enforcement actions are founded upon law that is, in some cases, 90-years-old.

As regulators continue to ramp up enforcement efforts by relying on novel interpretations of existing law, two questions arise: What is next? And what will break first, our antiquated securities laws or the crypt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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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xt? Crypto wallets.

Having closely observed the actions of regulators, we envision crypto wallets and certain digital asset transactions will be the next target.

Drawing from prior federal enforcement actions and signals from these agencies in publications and notices, we anticipate that digital asset enforcement will grow in two way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xchange Act”) may be interpreted to encompass regulation of crypto wallets as brokers and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 subject to Anti-Money Laundering and Know Your Customer laws (AML/KYC) will face challenges with compliance in the digital asset space in light of tools such as mixers.

The first sphere of regulation in which we predict expansion involves the regulation of crypto wallets as brokers. This notion was first raised by the SEC in its Wells Notice to Coinbase, sent before it sued the crypto exchange.  Among other allegations and assertions made in the notice and repeated in its lawsuit, the SEC alleged that Coinbase Wallet, a product that provides users self-custody over their digital assets, was operating as an unregistered broker in violation of the Exchange Act.

In response to the Wells Notice, Coinbase argued that its wallet product is nothing more than software, and it does not perform any of the traditional functions customary of brokerage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Exchange Act defines a “broker” as “any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effecting transactions in securities for the account of others.”

Coinbase reasons that the wallet can only be used to interface with secondary market transactions, and from Coinbase’s perspective, these secondary market transactions do not involve investment contracts, and therefore, they are not securities. Coinbase further argued that its prior receipt of a 1% fee each time the “Wallet Swap” function was used, which it no longer collects, does not change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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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What Has the Blockchain Association Actually Achieved? | Opinion

The SEC is not convinced. The agency sued both Coinbase and Binance alleging that the firms’ wallet services operate as unregistered broker-dealers.

TradFi transactions

The second sphere in which we predict an expansion of enforcement is heightened regulation of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ngaged in digital asset transactions. With increased focus on new crypto tools and services, we expect that designing,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compliance systems to comply with AML/KYC laws will pose great challenges to these institutions, and therefore, it will quickly become a target for regulators.

In particular, enforcement of AML/KYC laws in the digital asset space will require these institutions to rely largely on information beyond their control. Take for example a proposed internal policy of flagging transactions where more than 10% of the value can be traced back to proceeds of a theft of assets.

Realistically, a compliance program capable of such flagging will require the cooperation of third parties well beyond the capabilities of most companies in or out of 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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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theft must be known and the wallets/coins involved must be traced and identified, whether by a government entity or a private investigative body. Then a repository must be created to maintain that information. To the extent multiple repositories of this sort are needed to track the coin flows related to many thefts and hacks, the diffusion only makes the problem more expensive to solve. Finally, once a company that wants to screen for illicit and problematic transactions, it must screen the data against each and every transaction, flagging those that are problematic.

At every step besides the last, the financial institution must rely on the work of others to generate the inputs that help drive the compliance program. This decentralization makes compliance costly, both in terms of time and money.

Rapid expansion

The landscape of crypto enforcement is rapidly expanding, and it has left some institutions feeling bamboozled by regulators. Citing a lack of “regulatory clarity,” Coinbase CEO Brian Armstrong said during Fintech Week in London that “anything is on the table, including relocating or whatever is necessary.” It is not hard to imagine that most crypto market participants agree with Armstrong when he says, “[w]e just want a clear rulebook.”

See also: Is Coinbase Disillusioned With Crypto? | Opinion

But rather than create a clear set of rules to regulate the crypto space, the various federal agencies tasked with regulating have instead relied on novel interpretations of decades old laws, which, at their inception, could not have contemplated the very technology upon which digital assets 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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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me ways, it begs the question: Have the crypto market participants really made their business model one of “noncompliance,” or perhaps is the apparition of noncompliance merely a byproduct of regulatory confusion?

While we wait for the rulebook, investors and exchanges should work with legal compliance teams to ensure that their transactions will fall in line with the ever-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and banking regulation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cryptocurrency industry. Each transaction presents unique regulatory hurdles created by the federal agencies’ insistence on applying decades-old laws to a rapidly-evolving industry.

// Run Ex.co Script and mid-article placement (function (d, s, n) { var js, fjs = d.getElementsByTagName(s)[0]; js = d.createElement(s); js.className = n; js.src = “//player.ex.co/player/4c49b82f-103d-41ce-9191-ffa4d1f737fb”; fjs.parentNode.insertBefore(js, fjs); }(document, ‘script’, ‘exco-player’)); // Ex.co placeholder div var elem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video-placeholder’)[0]; var exco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excoDiv.id = ‘4c49b82f-103d-41ce-9191-ffa4d1f737fb’; if (element && document.getElementById(‘4c49b82f-103d-41ce-9191-ffa4d1f737fb’) == undefined) { element.append(exco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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