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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급수단 기능 여부 따라 별도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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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급수단 기능 여부 따라 별도 논의돼야”
한국은행이 최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이른바 CBDC 도입 여부를 놓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화폐 급부상에 발맞춰 중앙은행 CBDC나 민간 은행 예금토큰 등 다양한 형태의 화폐에 대한 법적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주요국 대비 뒤쳐진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신속한 마련과 함께 지급수단 여부에 따라 규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사법협회와 한국은행 등 4개 기관 공동 주최로 열린 ‘지급결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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