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는 ‘핵심’ 빠지고 ‘재탕’만 가득…헛심만 쓴 연금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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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안]우여곡절 끝에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은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사지선다’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한해서는 사실상 ‘백지’다. 그나마 정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당 부분 이미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상태로 기시감이 강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 정부안)은 총 15개의 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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