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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칙안 이행 가능성 우려↑…기존 재정준칙 수정·보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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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칙안 이행 가능성 우려↑…기존 재정준칙 수정·보안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칙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올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9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한도가 재정준칙을 초과했고 2026년까지도 재정준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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