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업부 국감에도 등장한 ‘R&D 카르텔’… 방 장관 “예산 재구조화 필요하다”
연구개발(R&D) 카르텔에 대한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산업부는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동의하고,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연구개발 자금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쓰여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한계기업 살리기나 설비개선 등에 집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말하는 브로커(중개인)까지 등장해 연구개발 예산을 따오는 행태는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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