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세수펑크 법인세 탓’ 주장에 秋 “경제 상황 어려워 덜 걷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지난해 법인세율 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5년간 60조원의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한 바 있는데, 한 해 만에 60조원의 세수감소가 이뤄졌다”며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 증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R&D와 투자세액공제는 계속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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