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경기 좋지 않아 재정준칙 어려워…허리띠 졸라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높게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보다 3.9%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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