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예타 사업 타당성 보는 중간 과정 둘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완화돼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1차로 관계 부처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업타당성을 보고 예산에 제출하는 과정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예타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지’를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존 예타 사업은 영향력 있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타면제나 사업성이 없는 대도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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