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공정위, 올해도 ‘온플법’이 화두…빅테크 독과점 비난 거셀 듯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제정 방향과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국내 경쟁법의 대응,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서는 3년 가까이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온플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올 초부터 시작된 온플법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활동도 3개월 전 종료됐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