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기재부 ‘역대급 세수결손’ 송곳 검증…재정준칙 공방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건전재정 기조와 법인세율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20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26~27일 기재부를 포함한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 후속 대책 논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세수 재추계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