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된 전력산업] 요금 결정 독립화 지지부진…산업부 “최대한 빨리 매듭”
정부가 11월에야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결정돼 지난달부터 적용했어야 할 요금이다. 여론 눈치를 보며 한국전력공사 측 선(先) 자구책 마련만 요구하다가 40여 일을 허비했다. 이 때문에 ‘전기위원회’를 독립화하는 등 요금 결정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용역 발표도 미루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내세운 ‘에너지 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