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고발지침 철회…재계 압박 통했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적발된 총수일가를 이전보다 쉽게 검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연이은 반발에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은 당초안보다 수정 및 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이를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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