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선정기준·중복수급 기준 강화…”부정수급 차단”
정부가 내년 국고보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과 중복수급 검증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과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선정기준
![[스팟]코스닥 6.83포인트(0.93%) 오른 745.17 마감](https://cdn.trenue.com/wp-content/uploads/2022/05/ZnCMyAP.jpg)
![[스팟]코스피 28.92포인트(1.12%) 오른 2599.62 마감](https://cdn.trenue.com/wp-content/uploads/2022/05/vZBcObo.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