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 품목 확대·가격 인상시 점주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올릴 때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일은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회에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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