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엄벌” 내년부터 과징금 도입…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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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8% 늘었다. 특히 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에 집중했는데 올해만 총 371억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제재 전반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따르면 올 한 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8%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13건, 시세조종 8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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