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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약속한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왜 경방에 안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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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약속한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왜 경방에 안 담겼나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제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물을 내야 하는 정부로선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다만 앞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 방침이 대통령실 주도 아래 이뤄진 만큼 증권거래세 개편 등 추가 조세제도 개편 추진이 총선 전 발표될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된다. 반대로 상속세 개편 등은 총선 결과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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