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며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내놨지만 현실화 여부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시각이 많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경방 발표 때 담겼던 입법안 중 상당 수가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 중인 상황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경방 내용을 소개하며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골자로 한 잠재 위험 관리도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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