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법 향방은] 임대주택·기저귀·장학금 稅감면 실적 ‘0원’…조세특례 재정비 시급
정부가 열악한 세수 여건에도 조세 지출(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거나 미흡한 항목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폐기하는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아주경제신문이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76개 조세특례 항목 중 31건에 대한 효과가 ‘추정 곤란’으로 나와 있다. 이 수치는 2022년 15건, 지난해 2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세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