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란] 3년간 세수 4조 ‘싹둑’…野 “대책 없이 세금 포기”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넘는 세금 수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 추진이 경기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4조328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측된다. 연평균 1조3443억원 규모다. 정부 예고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더벨]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https://cdn.trenue.com/wp-content/uploads/2022/05/u7mqwVK.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