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3대 개혁 목놓아 외치지만…알맹이는 ‘전무’
정부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근로시간·이중구조 개선 대책 상반기 발표…연금 개혁방안도 마련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장의 이동성을 높이고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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