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우리·신한·하나 담보대출 담합 제재 촉각…시장 경쟁 저해 여부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보교환이 실제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 등 위법성을 입증하는 게 제재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