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700억원 ‘역대 최대’…환수·사업배제 등 제재
정부가 지난해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93건에서 700억원 규모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 수행배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이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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