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금투세, 하늘로 날아간 수천억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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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이 결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작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도입이 예정됐다가 시행이 2년 유예됐었던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증권사들도 제도 준비를 해왔다. 사실상 폐지로 가닥이 잡혀감에 따라 투입됐던 자금 수천억원 대부분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커 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