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증발] 줄어드는 학생,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재원 배분 ‘황금비율’ 찾아야
저출산으로 매년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학생 지원에 쓰이는 돈은 계속 늘고 있다. 각급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거둬들인 내국세 중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쓰이는데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나라 살림이 한정된 만큼 수요자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mid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