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붙’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평가관리 지표 개선해야
규모는 작지만 그 수가 많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데, 대다수 부처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맡는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평가모델을 운영해 다양성을 고려한 운영체계의 개선과 발전적 정책방향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2월호를 통해 발표한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