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드는 총선 청구서] 폐기 임박 재정준칙…22대 국회 넘어도 ‘공염불’ 그칠 듯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재정준칙 법제화가 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겠다는 선언이다. 혹여 22대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제화에 성공해도 정부의 잇단 감세와 의무지출 항목 증가 때문에 결국 재정준칙 실현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직전 해 국가 살림살이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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