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가맹사업법 위반 미고지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CJ푸드빌은 특정 가맹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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