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21대 국회 STO법제화···연내 처리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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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돼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사실상 21대 국회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5월 일정이 여야 쟁점법안 이견으로 조율되지 않고 있다. STO 관련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처리가 요원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기존 법은 폐기되고 다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STO 법제화가 또 한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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