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소상공인 자율규제 1년…입법계약 관행 개선 등 이행 ‘성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가 1년 전 맺은 자율규제안이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처음으로 마련된 자율규제안이다. 당시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5개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