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차단+강력 처벌’ 법 개정 시급한데…정치가 변수?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여기엔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온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 통과가 필수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법 공매도는 여야 쟁점이 없는 사안이지만, 금융당국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혹여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
![[더벨]소니드에이아이, 자율주행 폭발물·지뢰 탐지 로봇 개발](https://cdn.trenue.com/wp-content/uploads/2022/05/c3dQtf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