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한은법 개정 ‘0건’…’비은행 감독·임금 결정권’ 숙원 언제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역할을 강화하며 경제구조 개혁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는 사이 한국은행만 답보를 거듭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 강화, 기획재정부에 예속된 임금 결정권 이관 등 숙원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 27건(철회 포함)이 21대 국회 종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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