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기조 갈림길] 2년째 ‘세수펑크’ 우려 고조…’감세 드라이브’ 제동 걸릴 듯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밝혀 온 감세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로 꾸려진 점도 정부의 감세 의지를 꺾는 요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수는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2.5%) 줄었다. 국세 수입은 1~2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3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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