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지원금 처분적 법률 검토에…기재부 “행정부 역할 없어지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처분적 법률’ 카드 사용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예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처분적 법률 활용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의 판단 없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