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안] “계층 상향 뒷받침, 역동경제 구현”…일자리 質 높여야
정부가 새 경제 정책 방향으로 추진 중인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첫 정책 패키지인 ‘사회 이동성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과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근로 환경을 보장해 소득 상향 이동 기회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와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고용 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 연계만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