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91개 부담금서 23.3조원 징수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9000억원(4.0%) 증가한 규모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3조106억원 징수돼 전년보다 6322억원 증가했다. 출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