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커…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반도체 기업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