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앞둔 자본시장 법안… 토큰증권 제도화, 배당·공매도 개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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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자본시장 정책이 담긴 법안들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제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분기배당 선배당·후투자 허용 등 정책이 무산됐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경우 정부안이 뒤늦게 나오면서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배당절차 개선,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폐기━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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